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- 소프트웨어 진흥법(시행령, 시행규칙) -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-15호) -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4 개정판) 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) - 2025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) 목적 및 방향 제1조(목적)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,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계약 관련 법 조항제38조(공정계약의 원칙)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(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당사자는 대등한 ..
